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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민식, "야당은 국정원 포비아 벗어나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테러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주무부서는 정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테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정원이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접어두고 안된다고 하는데 ‘국정원 포비아(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의 핵심인 대(對)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권침해와 국정원 강화 법안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 등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은 미국의 테러 관련 컨트롤타워도 중앙정보국(CIA)이 아니라 국토안전부라는 논리를 펴는데, 국토안전부는 9·11테러 때문에 생긴 정보기관이지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와는 다르다”며 “컨트롤타워는 어떤 현안이 새겼을 때 주도적으로 다른 부처와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논리가 강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해야 하는데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면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야당은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 시늉만 할게 아니라 진심으로 테러방지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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