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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예산 26억 중 20억 삭감”

야당이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2016년도 예산을 80%까지 깎아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편 기본경비예산 26억1800만원 중 17억~2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안대로라면 국편은 최소 6억원까지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 국편 사료 보관실엔 중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한 주요 현대사 자료가 있는데, 이를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 매달 전기세로만 1500만원(연 1억8000만원)이 나간다. 또 청소용역비가 연 4억5000만원이라 다른 국편의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해야 하고, 수도세·연료비·사무용품비·전산장비 수리비 등을 낼 돈도 모자라게 된다.

야당, 사실상 무력화 시도

 소위에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징벌적 삭감’임을 명시했다. 20억원 삭감을 주장한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국정화 발표 이후 (정부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걸 삭감 이유로 내세웠다. 그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3일) 이전에 국편에 지급한 예비비(17억원) 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6년 5월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버텼다. 배재정 의원은 김정배 국편위원장 차량 교체 예산 4000만원과 리셉션 예산 450만원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맞서 진통 끝에 국편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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