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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조선·철강·해운 부실기업 조속 처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철강·해운 등 과잉설비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정상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부실기업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경기민감업종(조선·철강·해운)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통분담 원칙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채권단·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엄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청년수당’ 끝장토론 제안엔
“노동개혁 반대하는 야당부터 설득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 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G20 회의 출장 중 박 시장이 청년층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며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으로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게 시급하다”며 “여야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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