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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조위, 침몰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출범 11개월째 표류를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업무 개시도 하기 전에 와해될 위기에 몰렸다. 특조위가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그럴 경우 전원 총사퇴도 불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이 도를 넘었다”며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특조위의 이 같은 내홍은 참사의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론이 통합되길 바라온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특조위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숨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다. 여기엔 선박의 생명인 평형수를 줄이면서까지 좌석·화물칸을 늘려 탐욕을 채워온 선사, 이런 일탈행위를 눈감아준 감독기관, 침몰하는 배에서 저만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 등 한국 사회에 응축돼온 온갖 탈법·부조리가 망라돼 있다. 그렇다면 특조위는 세월호의 구조변경부터 이준석 선장의 대법원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자료를 확보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침몰 원인을 속속들이 규명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에 앞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박 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역할 조사’부터 거론함으로써 일의 순서를 뒤집었다. 특조위가 조속히 활동을 개시해 침몰의 원인부터 속 시원히 밝혀주기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행동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1200명을 인터뷰한 끝에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9·11에 얽힌 의혹들을 풀고 국민을 단합시켜 미국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세월호 특조위도 당파를 초월해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조사를 통해 그런 역할을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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