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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Talk Talk] 소라넷과 카카오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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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디지털콘텐트부문 기자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 OOO입니다.”

 2년 전 걸려온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트위터코리아 연락처 아세요?”

 그는 진짜 경찰이었고 사연은 이랬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울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트위터에 나를 사칭한 음란물 계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성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계정을 열고,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음란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수사와 처벌을 의뢰했습니다.

수사에는 트위터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트위터코리아에 대해 쓴 제 과거 기사를 발견하고 연락해온 겁니다. 그는 “요즘 이런 사건이 많다”며 "네이버·다음 쪽 연락처는 아는데 외국 회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위터 한국지사는 설립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직원은 서너명, 지사장은 공석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떠올린 건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이달 초 검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데, 회사 대표로서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지인을 초청해 모이는 폐쇄형 SNS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소라넷 폐쇄 청원’입니다. 소라넷은 한글 음란물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여성의 몰카 영상이 유통되고 각종 성범죄 모의가 이뤄진다며,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인터넷 서명에 동참한 이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십수년째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과 소라넷, 어디가 더 죄질이 나쁠까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우선 순위를 생각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경찰의 이런 편의주의적 수사를 보고 혹 기업들이 이런 교훈을 얻진 않을까요. ‘서비스는 한국에서 하더라도 법인은 외국에 세우는 게 좋다, 한국에 굳이 지사 세우고 인력 채용하면 귀찮아질 뿐이다…’라구요.

심서현 디지털콘텐트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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