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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KF-X 소모적 논쟁 이젠 끝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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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KF-X 사업은 2020년 이후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용으로 KF-16+급의 다목적 전투기를 획득하기 위해 추진됐다. 10년 반의 체계개발 기간 동안 개발비 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 한국형 전투기 신규소요가 결정된 이후 10년여 동안 타당성 분석만 무려 일곱 차례 했다. 이로 인해 공군의 전력 증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2020년경에는 목표 전력 대비 100여대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수요자인 공군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성숙해 있고, 수십 년에 달하는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비와 개조·개량 수요를 고려할 때 국내 개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1, T-50의 경우 6개국에 130여대가 수출돼 훈련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FA-50 개발 때 비행제어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화 수준에 한층 다가선 것이 기술 성숙도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2012년 국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술성숙도 평가에 따르면 KF-X 개발에 필요한 432개 항목 중 약 88%가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한 수준인 TRL(기술성숙도) 6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KF-X 사업은 공군의 전력화는 물론 향후 30년간 약 28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와 100조원 규모의 산업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근 미국이 ASEA 레이더와 체계통합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KF-X 개발은 난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6년부터 ASE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해 약 20년 후인 2025년 KF-X 전투기에 장착한다는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고, 한국 민족 특유의 압축 성장 경험으로 보건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고려한 위험 관리 계획의 병행은 필수적이다.

 국내 항공산업이 불모지였던 시절 KT-1 기본 훈련기에 이어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온 노련한 전문가와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가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내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는 결국 KF-X 사업을 통해 선진 항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2류 항공 국가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신규소요가 확정된 이후 13년이 지난 2015년 현재까지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항공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항공산업 G7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KF-X 사업은 논쟁을 접고 모든 역량을 집결해 도전해야 할 대상이다.

이경태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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