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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원장-장관 싸운 국회…"위원장이 중립 아니다" vs "어디 중립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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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과 소관 부처 장관이 상임위 공개회의 중에 고함을 지르면서 충돌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17일 연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기림일’ 제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생긴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여성위 간사인 남인순 의원과 홍익표·박혜자 의원 등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림일 제정법의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시 새정치연합 소속인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도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더니 여당에서도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고 정부까지 비판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회의에 출석해있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반격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김 장관이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따지자 유 위원장도 흥분해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됐다. 김 의원은 현직 새누리당 의원(재선·부산 연제)이다.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장관직에서 내려와 여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음은 해당 발언록.

 ▶유승희 위원장=“여가부 장관 말씀대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하니… 기림일 지정을 왜 일본정부 눈치보며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여가부 장관 얘기해보세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희정 여가부 장관=“말씀 중에…”

 ▶유 위원장=“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보면 정부 입장을 듣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왜 위안부 어르신들 돌아가고 계신데 기념일 정해서 기림비 만들자고 하는것을 왜 회피합니까. 정부 입장이 그러니 여당에서 곤란한 답변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다른 답변하면 안 되고, 여가부 장관 답변해보세요. 청와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김 장관=“위원장님, 질문을 좀 중립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눈치보는 국회의원이나 내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 위원장=“(위안부 기림일을) 법정 기념일로 하는 걸 왜 법안소위에 올리지 않느냐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역대 언제,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 가지고 여야가 대립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동의하시면 여기에서 상정하면되는거 아닙니까 바로.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 실무회담이 끝났는데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국가적 차원의 배상과 사과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서 변화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라도 나서서 해야죠. 대통령을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못도와드리게 합니까 정부·여당에서!…(중략)…아니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왜 부적절하게 위원장 중립을 운운하며 그렇게 얘기합니까. 위원장이 탈당해서, 중립적 위치에서 위원장 자리에 있습니까? 여야간에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 의해 국회에서 선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가부 장관이 중립 운운해서 위원장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김 장관=“제가 말씀드린 중립은 여야 견해가 아니라…”

 ▶유 위원장=“여야의 견해를 떠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기림일 정해서 기림비 세우자고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중립을 따질 문제입니까! 여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가부 장관의 입장을…”

 ▶김 장관=“그런 발언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유 위원장=“(기림일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그런 얘길 하세요!”

 ▶김 장관=“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의 눈치보느냐 운운하셨기 때문에 그건 듣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유 위원장=“무슨 오해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김 장관=“(사실이) 아닙니다!”

 ▶유 위원장=“눈치를 안 보면 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게 하냐고요!”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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