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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박원순 아들 신체검사 결정…서울시 측 "불출석 입장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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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를 다음 달 22일 소환해 신체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국에 체류중인 주신씨에 대해 당초 이달 20일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지만 본인과 연락이 안됐다"며 "출석여부가 불투명해 12월 22일 공판 출석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씨 등이 제기한 신체감정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증인이 출석하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신체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의사 6명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재판에도 주신씨가 나오지 않으면 2011년 12월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같은 해 9월 공군 훈련소에서 촬영한 X선 사진을 감정위원들이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 측은) 이미 기존에 나온 내용으로 충분히 명예훼손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증인에 대한 신체감정은 개인동의 없이는 못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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