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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명승인데 … 탄금대 입구 장례식장 어찌 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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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역의 대표 명승지인 탄금대 앞에 증축될 장례식장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증축 불허” 충주시, 소송에서 져
30일까지 2 → 4층 확장 허용해야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A장례식장이 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패한 충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장례식장 측의 대규모 증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은 지난해 1월 A장례식장이 기존 2층짜리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이 장례식장은 탄금대가 있는 대문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북충주 나들목을 통해 탄금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장례식장이 보이는 도로를 지나야 한다.

 이 때문에 충주시는 “충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탄금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향후 탄금호변 유람선 운행과 모노레일 설치 대상 지역에 장례식장 부지가 포함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자 A장례식장은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주변의 농산물 판매장과 주유소도 증축 건물보다 높이 서 있어 장례식장을 4층으로 높여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탄금대 정비 계획도 2009년 수립 후 일부 시설을 정비했을 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한 충주시는 탄금대 정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정태복 충주시 건축팀장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탄금대 정비 계획을 본격화한 뒤 장례식장 부지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2호인 탄금대는 삼국시대 대표 음악가인 우륵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탔다는 데서 유래했다. 시는 탄금대 주변에 무술공원·야구장·공설운동장과 레포츠 시설을 짓는 등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왔다.

충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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