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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법②]전문가들 "공공성·공정성 기반 구조 갖춰야"



시장감시법인 지배구조·예탁결제원 지분매각 등 사안 공공성·공정성 따져 결정해야

증권사 거래소 상장차익, 공공성·공정성 측면에 따라 일부 사회 환원 방향으로 가야



【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한국거래소(KRX) 지주사 전환과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면제 규정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진복 의원 발의)'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신설될 시장감시법인의 지배구조 문제,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 사회 환원 등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1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19일, 24~26일 중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거래소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현재 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핵심 논쟁 가운데 하나는 신설될 시장감시법인의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다.



거래소 지주사(KRX홀딩스) 체제 아래에 자회사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까지 감시하는 완벽한 독립형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은 "KRX홀딩스 설립 시 시장감시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가게 될 경우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가급적 미국 방식으로 완전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어디까지를 자율규제 영역으로 둘 것이고 공적영역으로 둘 것인가에는 정답이 없다"면서도 "시장감시법인은 공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만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시라는 측면이 애초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자는 '공공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는 주장을 했다. 기본적으로 KRX홀딩스 설립 후 IPO를 하게 되면 완벽한 주식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큰 틀에서는 시장감시법인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황 실장과 같다.



이 학자는 "KRX홀딩스가 설립되면 주식회사가 되기에 거래소 역시 경쟁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회사들이 상장 시 거래소를 통하게 될 텐데 거래소가 라이벌 회사를 감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감시법인은 어떤 식으로든 독립된 형태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시장감시법인을 완벽하게 독립시키든 KRX홀딩스의 자회사 형태로 두든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좋은 의도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도 상관 없을 것"이라고 독립 법인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또 거래소 보유 예탁결제원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거래소는 현금 창출능력이 있는 예탁결제원을 자회사로 가지고 싶어 하지만, 예탁결제원 측은 분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황 실장은 "지금처럼 예탁결제원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남겨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공공 인프라 영역의 성격이 짙은 예탁결제원을 민간 영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래소가 지배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탁결제원 측 주장과 거래소 측 주장의 중간 어디쯤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성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거래소에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시세 차익도 현안이다. 지주회사로 전환될 거래소 상장 시 증권사들이 갖게 될 상장 차익 중 일부를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 역시도 공공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실장은 "증권사들이 갖게 될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이 독점이익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며 "독점수익을 일부 환원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순수히 증권사들의 투자판단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독점 영업권으로 인해 생겨난 수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hch11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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