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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中 기업들 北에서 얻을 게 없으면 언제든 손 뗄 것"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손을 뗄 겁니다. 최근 북한경제의 호황은 가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경제가 최근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 때문이라기보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중국기업의 수요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이 주관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놀랜드 부소장은 “임기 말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북·미 관계가 상당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가 나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의 무역량 증가가 원인이다. 특히 광물수출이 늘었는데 국제 원자재가격이 올랐고 중국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북한의 광물수출 규모와 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나 할아버지(김일성 전 주석)에 비해 부유한 사람에게 좀더 편하게 느끼고, 시장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경제 성장이 김정은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보긴 어렵다.”

- ‘장마당’ 같은 암시장이 확산되면서 비공식경제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이를 계속
묵인할 것으로 보는가.


“앞서 말했듯, 김정은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돈주’라 불리는 신흥부유층이 생겨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의 국가통제가 실패한 상황에서 ‘시장화’(marketization)는 마치 뿌리에서 잔디가 올라오듯 자생적인 것이다.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달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중국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야심에 불만이 많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민간분야가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국기업들은 언제든지 손을 뗄 것이다. 북한경제는 중국기업의 관심에 좌우될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중국정부의 직접지원이나 경제원조가 끊기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아직도 북한의 핵개발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공공연히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까.

“물론 불가능이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면서 ‘악수해야 할 적’으로 이란과 북한, 쿠바를 꼽았다. 손을 내민 오바마에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답했다. 취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개의 전쟁을 치렀고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오바마 정부가 이런 북한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다. 이미 이란, 쿠바 문제는 진전시켰다. 임기 말 ‘유산’(legacy)을 남기고 싶어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다.”

-내년 5월 북한은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웃으며)나는 경제학자이지, 북한지역 전문가는 아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북한은 당대회에서 김정은 체제 안정화와 강력한 군사력, 경제적 번영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개혁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본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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