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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핫라인 … 불합리한 행정제도 원스톱 해결

지난 1월 8일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 A씨가 글을 남겼다. 넷째를 얻어도 출산양육지원금(5년간 월 20만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호소였다. 경주시 조례에 따르면 출산 3개월 전 부모가 모두 경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은 직장이 있는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보건소에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보건소의 보고를 토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이 추진됐다. 두 달이 지난 3월 30일 마침내 조례가 개정됐다. 혜택 범위를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고친 것이다.

 경주시가 직소민원 처리에 나섰다. 직소민원이란 A씨처럼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을 시정해달라며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고충을 말한다. 인터넷과 전화·방문 등을 통해서다.

 시는 지난 1월 시장 직속의 ‘시민 소통팀’을 신설했다. 최 시장은 발로 뛰는 행정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 등 시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원은 9월 말 현재 220여 건이 처리됐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와 외동 활성리 논 침수 해결, 경주박물관 네거리 빗물 누수 해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주시는 지난달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5 대한민국 CEO 대상’에서 지역주민 공감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았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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