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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 상반돼 해결 불가능 … 특위는 당 대표 얼굴만 바라볼 뿐”


정개특위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은 특위 활동을 어떻게 바라볼까. 새누리당 김명연(단원갑),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완산갑) 의원에게 평가를 구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양당의 입장이 너무 상반돼 정개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양당 대표 얼굴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다”며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상대 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컸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대권을 바라보며 친노 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수하려 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허용하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질 상황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계속 이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타협이 필요한데도 새누리당은 큰 벽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안들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몇 석 줄여야 한다는 숫자 놀음만 했다”고 강조했다.


회의 운영방식을 놓고도 김명연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비난의 화살을 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간사가 추석 전 열린 특위에서 위원들 발언을 안 받겠다고 했다. 농어촌 지역구를 보전하자는 여론이 나오지 못하게 그쪽 지역구 의원들의 발언을 막은 것”이라며 “그럴 거면 특위를 왜 여나. 그 이후로 특위가 아예 안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의원은 “특위 때마다 우리 당 위원들은 소리만 안 질렀지 항상 싸우다시피 개혁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타협에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며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태도를 안 바꾸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특위 활동의 부진을 정치권 전체의 기득권 지키기 탓으로 돌리며 여야 양비론으로만 보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지난 3월 정개특위에 참여할 땐 정치개혁에 대한 나름의 포부가 있었다. 김윤덕 의원은 “풀뿌리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지구당 부활과 투명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정치자금법 개혁을 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도 “현재 중선거구로 뽑는 기초의원을 소선거구로 고치는 개혁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채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특위 활동을 접을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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