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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규정에 안 따른 서울시향 단원 해촉은 부당해고"


규정과 다른 임의의 오디션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은 재단법인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향은 지난해 1월 소속 바이올리니스트 2명에게 “2014년 6월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해고의 근거는 두 단원이 2013년 재평가에서 모두 불합격했다는 것이었다. 박현정 대표 재직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정명훈 예술감독이 본 두 차례 오디션에서 두 단원은 탈락했다. 서울시향은 지난 2005년 정 감독이 취임한 뒤 ‘5% 자동 해촉 규정’을 도입했다. 60~70명의 단원 중 평가 하위 5%(2~3명)의 직원을 매년 해고하겠다는 규정이다.

두 단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서울시향은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시향은 재판에서 “개인 악기로 공연하고 실제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되니 단원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로 본다 해도 악단의 연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단원을 해촉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정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고^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랐으며^개인연습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도 정규 근로자와 비슷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시향의 규정상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는데 임의의 실기평가(오디션)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을 해고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뚜렷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연주중 이뤄지는 상시평가를 누락한 채 오디션만으로 해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두 단원은 단원지위를 회복하고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을 마련했지만, 서울시향 부당해고 논란의 발단인 ‘5% 자동해고 룰’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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