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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 해당돼 원고들 소는 부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직접 적용해 이끌어낸 결론”이라며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근거해 이뤄진 결정인 이상 법원 등 다른 국가 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선고 직후 “법원이 헌재에 굴복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배포한 자료에서 “헌재의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바로잡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만큼 소속 의원들의 직위도 박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김 전 의원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상에 해산된 정당의 의원들이 지위를 잃는지와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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