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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재명 선심성 청년수당 겨냥 … ‘단체장 맘대로 복지’ 땐 교부금 깎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이 삭감된다. 지금은 지자체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복지를 시행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지출액만큼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교부금이란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설을 추진하는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19~29세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을,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수당으로 준다.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등과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조정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2011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활동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정한 활동비를 준다는 것이다. 정부에 정책 취지를 잘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연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용호·박민제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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