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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중소기업 지원 ‘선택과 집중’…경쟁력 강한 회사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될성부른’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은 1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6%에 불과하다. 최 부총리는 “혁신형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장품, 식품, 패션, 유야용품 분야를 예로 들면서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에 인력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9·15 노사 대타협’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가운데 채혁 동방환경기연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 구매·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기 해오름가족 대표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 중동·중남미 등지에 수출 인큐베이터(BI·해외 진출 초기 기업을 위한 공동 사무공간과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희 삼호전자통신 대표는 “정보통신 공사업에 등록하려면 법인은 1억5000만원, 개인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다른 유사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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