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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책은행중심 기업구조조정 일반은행보다 비효율적

국책은행이 주도한 기업구조조정이 민간 일반은행이 한 것보다 비효율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내놓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은행이 실시한 워크아웃은 일반은행보다 시기가 늦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DI가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2008년 이후,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 시점’ 대비 평균 1.2년 빨랐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1.3년 늦어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평균 2.5년 지체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KDI는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책은행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일 때는 자산매각을 한 경우가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구조조정 역시 국책은행이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KDI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책은행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은행을 이끌어 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DI는 또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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