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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서 125㏄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헬맷도 쓰지 않았다. 그가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모는 것을 본 경찰이 김씨를 멈춰 세우고 면허증을 요구했다. 김씨는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는 평소 외워뒀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하지만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한 뒤 무전기로 동료에게 음주측정 장비를 갖고 오라고 연락하는 사이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 났다.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고 오토바이를 붙잡자 일부러 도로 옆 화단에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관은 2m 가량 나가 떨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혔다.

재판에서는 오토바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오토바이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가 아니고 ‘휴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기에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로 화단을 들이받으려 한 김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 당시 오토바이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복 경찰관에게 무면허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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