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판결] 주식 헐값 매각의혹 한화 김승연회장, 민사도 승소

장남에게 한화 S&C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이 형사 ‘무죄’판결에 이어 민사소송도 승소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 S&C의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때 책정된 주당 가격은 5100원.

그룹내 일감 몰아주기가 용이한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 S&C의 지분을 장남에게 넘긴 것은 한화 S&C를 그룹 경영권 승계의 고리로 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 주식 저가매각을 ㈜한화에 899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죄로 판단해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를 기소했다. 이 혐의는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이 나서 김 회장 등 주식매각에 관계한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판부는“(이 매각으로)김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적정가 2만7517원과 실거래가 5100원의 차액인 89억원을 회사에 물어내라”고 판결했었다. 김 회장의 행위를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경영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김 회장에게 배상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적정가액은 사후적 판단이고, 당시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 “주식 매각을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동관씨에게 한화그룹의 경영권을 승계시켜줘 얻는 이익을 김 회장 개인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남겼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