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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산 다투다 전 부인 정신병원 감금한 50대 실형 확정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다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5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의 범행을 도운 아들(27)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07년 12월 전처 허모(53)씨와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배씨가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자 허씨는 6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배씨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12년 11월 허씨를 정신병원에 12일간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씨와 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모(43), 이모(61)씨 등을 수사의뢰 했고 배씨 등은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배씨의 아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씨 등 의사 2명에 대해선 보호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조씨 등 의사들이 감금행위에 가담한 점까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조씨 등에 대해 "허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는데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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