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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企 무역보험료 50% 할인, OLED장비 할당관세 폐지…부처합동 수출 활성화 추진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 지원 폭이 현재 30%에서 50%로 커진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폐지된다. 12월 초에는 해외 바이어 500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가 개최된다. 올해 들어 계속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 처방’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 진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를 기존 30%에서 50%로 늘려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5억원 규모의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갈 걸로 추산했다. 또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대상을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에까지 확대한다. OLED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현재 5~8%에서 내년부터 0%로 낮춘다. OLED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장비 수입 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 8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 국제 수출상담회를 마련한다. 온·오프라인 해외 바이어 500개사와 국내 기업 2000개가 참가해 일대일 수출상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를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역직구(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대(對) 중국 수출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윤상직 장관은 “올해 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3개가 연내에 비준·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수출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랐고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10%를 돌파하는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다”며 “각 경제주체가 수출 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지원기관 중심의 현장 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호 산업부 무역진흥과 과장은 “적어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수출관련 범부처간 체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2015년 한국 수출 증감률>
월              증감률(%)
1 -1.0
2 -3.3
3 -4.6
4 -8.0
5 -11.0
6 -2.6
7 -5.2
8 -15.1
9 -8.4
10 -15.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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