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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대가기 싫어 수술했다, 딱 걸렸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수술한 20대 남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가 병무 당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 지금까지 129건의 병역 비리를 적발했지만, 의사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자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씨는 A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줬다. 의사 B씨의 도움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해 A 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병무청은 “수사결과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술 받기 직전까지 스키를 즐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의사 B씨가 병역회피용 수술 및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운동선수나 일부 고위층 자제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무릎 십자인대 수술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유사 수법을 사용한 병역면탈자가 나왔다”며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1월부터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경우 무조건 병역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개정해 수술전 파열 여부를 확인해 병역면제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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