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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운전 후 형 행세 20대, 또 친구 내세워 '실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11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회사원 황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해 "내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이모(2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황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0시5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황씨는 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친구 이씨를 운전자로 내세웠다. 이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에 대해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형 행세를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범행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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