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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원전 찬반 민간 차원 주민투표 시작

영덕군 원자력발전소의 유치 찬반을 묻는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11~12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덕읍 남석리 5일시장 옥상 등 영덕군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이번 투표의 영덕 전체 유권자는 3만4000여 명"이라며 "지금까지 개인 동의를 받아 3분의 1이 넘는 1만2000여 명의 투표인명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가 있으면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와 경북도·영덕군은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원전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인명부 작성과 투표소 제공 등을 거부했다.

영덕군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026∼27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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