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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조선 돈 안 되는 수주 땐정부 지원 중단

앞으로 건설사와 조선사가 수익성이 없는 해외 수주를 하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 대우조선해양은 무리한 저가 수주에 따른 실적 악화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 4조원의 자금을 수혈받기로 했다.

수익성 있는지 철저 심사
‘제2 대우조선’ 방지 대책

 정부는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건설·조선업의 부실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해외건설과 조선업계가 부실화하는 과정에 정책금융기관의 책임도 있다”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는 업체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할 때는 수익성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정책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3개 기관이 함께 설립한 정책금융지원센터에서 공동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업황이 어려운 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조선 등 5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만들고 있다. 정부 내 구조조정협의체의 취약업종 전망을 토대로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나선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구조조정은 민간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11월 9일자 1, 6면>

세종=김원배·하남현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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