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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한밤 선거구 담판 결렬 … 오늘 다시 협상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투표일로부터 5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고, 그 시한이 13일이다.

한때 지역구 252석 합의설
양당 “할 얘기는 다 했다”
야, 권역별비례대표 주장
여, 대안으로 석패율 등 제안

 시한에 몰린 여야는 10일 오후 9시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까지 참석하는 ‘4+4 협상’을 비공개로 열었다. 김 대표는 협상에 앞서 “밤샘 협상이라도 해 오늘(10일)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은 2시간40여 분 만에 결론 없이 끝났다.

 협상장 주변에선 한때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252석(현행 246석)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을 마친 뒤 정개특위 새정치연합 측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양당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은 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오늘(10일) 논의됐던 부분을 각 당에서 검토한 뒤 내일 낮 12시에 최종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하루 만에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최대 260석까지 지역구 의원수 확대 ▶비례대표(현행 54석) 축소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최소화를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권역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석패율제 등을 협상에서 제안했다고 한다.

 ◆1월까지 가면 대혼란=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3일을 넘기면 일단 국회는 선거법을 어긴 ‘위법 집단’이 된다. 이 상태를 다음달 1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며 혼란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홍보 우편물 등을 발송해야 한다. 이런 상태가 내년 1월 1일까지 가면 선거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태가 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기존 선거구는 무효”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느긋한 현역 의원들=이런 여야의 ‘느림보 협상’을 두고 “고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름을 알릴 시간을 빼앗기는 쪽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정치 신인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현역 의원들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해를 넘겨 선거구가 정해지는 걸 선호한다”고도 귀띔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마저 현재 ‘개점휴업’ 상태란 점이다. 이번 총선용 획정위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외부(중앙선관위 산하)에 꾸려진 독립기구다. 하지만 위원들이 ‘1(선관위) 대 4(여당) 대 4(야당)’로 구성된 탓에 여야의 대리전만 되풀이하다 지난달 업무 포기를 선언해 버렸다.

 ◆4년마다 홍역 되풀이=정치권에선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현행 제도가 도농(都農) 격차를 더 벌리는 만큼 “대안을 찾자”는 얘기도 나온다. 4년마다 선거구 획정으로 홍역을 치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선거구 감소가 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하원(435석)은 인구수에 따라 각 주에 배분한다. 하지만 상원(100석)은 인구와 관계없이 주마다 2석씩 배분하는 절충형 제도를 운영 중이다.

4년 주기로 선거구를 정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선거구 획정 주기도 10년이다. 일본도 10년, 영국은 8~12년마다 정한다.

남궁욱·위문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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