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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로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1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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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합의로 미국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여 달러(약 12억9000만원)가 국내로 환수됐다.

차남 재용씨 벌금 40억 분납 신청
불허 땐 일당 400만원 노역할 수도

 법무부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6951달러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몰수금은 전날 전액 국내로 송금돼 4억5000만원이 국세로 우선 징수됐고 8억4000여만원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집행 계좌에 입금됐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총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29억원이 납부됐다.

 이번에 몰수된 재산은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와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의 일부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국 측에 은닉 재산을 찾아 달라는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은 재용씨 등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어 올해 3월 몰수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부동산 6건에 대한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용씨는 2006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용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벌금 수천만원을 납부하면서 “부친의 미납 추징금 등을 내느라 현재 돈이 부족하다”는 설명과 함께 나머지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서를 냈다. 이 분납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용씨는 노역장에 강제 유치된다. 이 경우 일당 400만원씩 1000일간 수감될 수도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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