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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교육청의 보육예산 ‘핑퐁’, 국민이 탁구공인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을 잡지 않은 교육청들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서로 ‘핑퐁’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 실시하는 바람에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므로 지방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만큼 교부금의 규모가 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 생긴 불용예산을 쓰라고 하지만 각 교육청은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유치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예산 편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13개 교육청은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할 보육정책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내년 예산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유치원 정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학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든, 무상급식이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예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예산 대책도 없는 전면 무상복지 정책을 수정하든지, 적어도 국가와 각 교육청·지자체가 비율을 정해 예산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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