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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내년부터 계좌 신설 때 실소유자 확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금융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내년엔 여기에 더해 실소유주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대표자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주주 등으로 실소유자를 판단한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한해 따로 파악하도록 했다. 기존 거래고객도 3년마다 고객정보를 확인할 때 실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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