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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IMF·세계은행 중심 시스템 바꿔 높아진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 반영해야”

‘글로벌 경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의 ‘핫 이슈’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비드 라이트(전 주한 영국대사) 바클레이스 부회장은 “유럽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중국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이 그리스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의 거버넌스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창립 당시와 현재는 회원국 간 기여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계 경제가 1% 성장한다면 이 중 중국의 기여도는 30% 이상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H.H.S. 비스와나탄 ORF(Observer Rese arch Foundation) 최고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의 축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해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주도의 AIIB뿐 아니라 브릭스(BRICS)개발은행이 출범한 만큼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스와나탄 연구위원은 “ 누구도 중국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며 “덩치가 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중국에도 성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같은 근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본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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