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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신규사업 절반이 타당성 조사 안끝내고 예산 편성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 가운데 절반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방위사업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의 신규 사업 12개 가운데 6개가 타당성 조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받았다.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전력화 시기, 경제성, 연차별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차륜형전투차량(총 사업비 1조1174억7000만원), 2.75인치 유도로켓(2046억6300만원),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1조1384억6900만원), 공중전투기훈련체계(1046억원) 등 4개 사업은 내년 10월에야 타당성 조사가 끝난다. 상륙기동헬기(9646억1100만원)와 ‘광개토-Ⅲ·Batch-Ⅱ통합소나체계’ 개발(2084억1600만원) 예산도 국방위 심사 중이던 지난달 조사를 마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무기 관련 사업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에 반영한 뒤 사업이 미뤄지면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특히 신규사업은 예산 성과 정보가 없는데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의 방사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허술한 예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신세계함 UAV능력보강사업은 올해 말쯤 최종 입찰업체가 선정되는데 어느 업체와 계약하는지에 따라 예산의 이월 여부가 달라진다. 사전 입찰에서 두 업체가 선정됐는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방사청이 계약을 체결할 때 두 업체 모두에게 2017년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2016년도 예산안에 이월이 발생할지도 모를 잔금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해외업체를 특별히 우대한 것”이라고 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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