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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부터 일정 비율 장애인 교원 의무적으로 뽑아야

2020년부터 교원공무원 가운데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뽑아야 한다. 일반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에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사람을 뽑을 때 일정 인원을 장애인으로 뽑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민간 2.7%, 공공 3%다. 현행 제도에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에서 공무원은 제외돼 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지자체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2015년 현재 공공기관엔 3%, 민간기업엔 2.7%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3.75%로 올라섰지만 공무원은 2.66%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 비용 분담 책임에 배제될 이유는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대신 “장애인 공무원, 특히 교원 임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준비기간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잡았다”고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지자체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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