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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육군, A소장 조기 전역시키려 전역서 양식 바꿔

부하 부인과 의혹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군 지휘부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자진 전역한 A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육군이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A소장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B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양식을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군검찰 관계자가 6일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를 진행한 육군본부 검찰부는 이날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육군본부 검찰부 관계자는 "표준 전역지원서 양식에는 전역 사유란 아래 헌병대와 검찰, 감사원 등의 확인란이 있다"며 "그러나 A소장이 작성한 전역지원서에는 확인란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병이나 군검찰 등에서 조사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전역이 어렵기 때문에 감찰부서의 확인이 있어야 전역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조기에 전역시키기 위해 이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육군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는 이유는 전역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차원도 있다"며 "A소장은 1억원이 넘는 명예전역수당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부처 협의가 불필요하단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본인이 일종의 명예퇴직금인 명예전역수당을 포기한 상황에서,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문서 양식을 바꿨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권오성 예비역 대장이 "A소장을 빨리 전역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당시 사건을 지휘한 인사참모부장(B소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B소장의 행위는 대통령 훈련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한 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하지만 범행동기와 사안의 경중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에게 1년여간 카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지난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대신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강제전역 조치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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