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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끼리 부품 사다 써도 자국산 인정 … 원산지 장벽 낮아져 한국은 수출 불이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국 간에는 서로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 부품을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 원산지 인정’ 제도가 도입된다. 가령 12개국 중 의류 생산 공장이 많은 베트남에서 지금까지는 원단을 중국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발효 이후에는 한국 원단까지 베트남산으로 인정해줘 미국 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하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에 가입해 누적 원산지 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부품 조달국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역으로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FTA와 다른 TPP 주요 규정
정부의 공기업 지원 못 하게 막고
전자상거래 상품 관세도 없애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해볼 때 일부 강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국영기업 우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정이 타결됐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TPP 내 분쟁 절차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30개 공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된 디지털 단일 시장 형성과도 연관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FTA 협상에서는 거부했던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도 이번엔 수용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TPP에 넣어 규범화했다”며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12개국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기준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실제 발효가 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딸기와 배 등 신선 과일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방해 앞으로 TPP에 가입할 때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농가가 일본 시장을 공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의 FTA를 활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책도 나왔다.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원산지 활용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임지수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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