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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 후보가 백악관 주인 되면 한미동맹·북핵 상당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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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미 행정부를 돌아보면 미 대선에서 한국과 관련된 세 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 TV토론에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오면 한·미 동맹에 좋지 않다는 점, 둘째는 미 대통령들은 한반도 정책 관련 공약을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한·미 정책을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와이 국제문제연 밴 잭슨 교수 기고

 세 번째 교훈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서 한국에 중요한 건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아니다. ‘핵심(core) 후보’가 백악관을 장악하느냐 ‘변방(periphery)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되느냐다. ‘핵심 후보’는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은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다.

 이들이 당선되면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실현될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선 이견이 있을지 모르나 이들 주변에는 이전 정권 혹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출신 정책 고문들이 즐비하다. 그들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한·미 동맹에 가치를 두고 북한 비핵화와 핵 억지에 진력할 것이다. 무역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8년과 비슷할 것이다.

 반면 변방 후보들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 칼리 피오리나, 랜드 폴 등이다.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다. 이들은 워싱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워싱턴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정책 고문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TPP 같은 지역 간 경제통합에도 비판적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이들이 대권을 잡으면 대한국, 대북한 정책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의 붕괴가 당장은 아닐지 모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남을 것이다. 동맹이 유지된다고 해도 닉슨 때처럼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할 수도 있다. 북핵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것이다.

 ◆밴 잭슨 교수는=미 국방장관 보좌관실 한국담당,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싱크탱크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 역임. 하와이의 국제문제연구소 APCSS 정치학 교수(한국·일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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