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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8년에나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인상 논의하자니 …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별 소득 없이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 사회적 기구는 청년창업자·청년취업자 등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과 보험료 인상, 소득상한선 인상 안건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5월 공무원연금 개혁 때 정치권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빈손이 됐다.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이달 25일)이 남았다지만 사회적 기구가 못한 일을 해낼지 의문이다. 정부도 소득대체율-보험료 인상 안과 소득상한선 인상 안건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민연금=용돈연금’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제도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연금은 시행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6.5%, 매년 0.5%포인트 내려가 2028년이면 40%가 된다. 40년 보험료를 내면 월 소득 평균의 40%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법 조항일 뿐 실제로는 21.9%에 불과하다. 세계은행·국제노농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치(40~50%)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의 평균 가입기간이 2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금액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10~19년 가입한 사람은 월 41만원, 20년 이상은 88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50년에도 10년 가입자는 45만원, 20년 가입자는 111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이 노후 적정 생활비의 29%밖에 보장을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응답자의 87%가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이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차선책은 소득상한선(421만원) 인상, 유족연금 중복조정 완화, 전업주부 차별 철폐, 크레디트 확대다. 1995~2010년 소득상한선을 360만원으로 묶는 바람에 용돈연금화가 심해졌다. 사회적 기구는 이를 510만원, 560만원, 650만원 중의 하나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내고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면서도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기술교육 크레디트(양육과 교육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얹어주는 것)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소득상한선이나 크레디트 문제는 국회 특위를 연장해서라도 결론 내는 게 바람직하다. 또 ‘쥐꼬리 유족연금’을 올리거나 중복 조정을 완화해 여성빈곤을 줄여야 한다. 전업주부 차별 철폐를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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