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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애 달았나? 내년 1월 대만 선거 앞두고 첫 정상회담


중국이 대만과의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양안(중국과 대만)이 분단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이 그 기폭제다.

신화통신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5∼6일 베트남에 이어 6∼7일 토니 탄 싱가포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정상 회담이 갖는 함의는 크다. 우선 양안의 정치적 통합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2008년 집권한 마 총통의 친중 정책으로 양안 경제는 차이완(중국과 대만)시대를 열었다.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양안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역 관세를 없앴다. 양안 교역 규모는 2009년 1062억 달러에서 2014년 1983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상징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과 대만은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하나의 중국'이 말이 아닌 현실적인 정치 통합의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국회 격)나 정치협상회의(정협)에 대만 대표 파견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 회담은 중국이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 나온다. 시 주석이 마 총통을 만나는 것은 대만의 국가 원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양안 간에는 2008년 집권당 대표였던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공산당 총서기와 우보슝(吳伯雄) 당시 국민당 주석 간의 회담을 비롯해 국공 영수회담만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양안 평화와 발전,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는 형식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중국 정부의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만 집권 국민당은 지난달 대선 후보를 훙슈주(洪秀柱·여) 입법원 부원장에서 주리룬(朱立倫·남) 당 주석으로 전격 교체했다. 지난 7월 후보로 뽑힌 훙 후보의 지지율이 17~18%대로 야당인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여) 후보의 40%에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20%대 지지율을 확보한 주 후보가 국민당 성향의 제3 후보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안 경제 협력과 인문 교류를 강화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국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민진당의 차이 후보는 그 동안 '92공식'의 인정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집권할 경우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추진했던 대만 독립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민진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밀실 교섭'으로 이뤄진 '친중매대'(親中賣台·중국에 붙어 대만을 판다) 회담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양안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미국 측에 미리 통보했다. 주리룬 주석은 오는 10일 미국을 방문한다. 퉁전위안(童振源) 전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양안 정치적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첫 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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