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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서 또 나온 '청와대 공간 재배치론'…'불통' 논란될까 청와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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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업무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일하는 위민1~3관(비서동)이 500여m나 떨어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가 청와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 업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청와대 측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 예산을 깎으려고 들고, 여당과 청와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금액을 지켜내려고 드는 게 일반적인 예산심사의 흐름인 만큼, 청와대의 예산 편성 거부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다음은 29일 운영위 예산소위 속기록의 주요 부분.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운영위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을 재배치해 대통령하고 가깝게 비서동을 두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 설계용역 비용을 (내년도 청와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이춘석 예산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청와대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청와대 대통령님 집무실의 경우 본관뿐만 아니라 위민관 등 여러 곳에 집무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위민관에 있는 집무실도 자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직원 간에 어떤 소통에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자라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간 재배치를 실제 하게 되면 대체사무실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지금 바로 반영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1년 동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지난 국정감사 때) 이병기 (비서)실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도 ‘위민관에서 (본관이) 500m 떨어져 차를 타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급할 때는 대통령께서 호출하시면 (참모들이) 당장 그래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의) 수월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청와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무비서관님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박수현 의원(새정치연합)=“이게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비서실 기능을 하는 관아를 굉장히 가까이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건(청와대 구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도 이재만 비서관은 끝내 구조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반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업무공간 재배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진의 소통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위민관에 설치한 대통령 간이집무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일과시간에 위민관 집무실을 찾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운영위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공간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출범전 201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때까지는 대통령집무실과 위민관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남궁욱·정종문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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