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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금호 계열사 부당 지원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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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금호그룹 워크아웃 당시 본사 건물 모습.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4일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다른 금호 계열사 8곳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1336억원 어치를 만기 연장해줬다. 덕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호가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동원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도산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선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여금·유가증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어음 가치가 폭락할 걸 알면서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만기를 연장해준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심사 끝에 무혐의로 결정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인정한다는 ‘부당 지원 행위 심사지침’을 이유로 들었다. “2009년 6월 금호 계열사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었고 기업어음 만기 연장은 금호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이었다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만기를 연장하지 않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갔다면 금호그룹 전체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배경에서다.

금호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을 부당하게 추가로 사들였다는 다른 의혹에 대해 이태휘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애초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심사 사항에 포함하지 않았고 만기 연장 부분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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