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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부유해도 안보 무임승차"…트럼프, 저서에서도 여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계속 주장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가 3일(현지시간) 자신의 신간 『불구의 미국』에서 이를 또 거론했다.

트럼프는 저서에서 “우리는 독일·일본·한국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들은 강하고 부유한 나라들”이라며 “이들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해서 “2만8000여명의 미군이 북한과의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데 매일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한국을 방어하는 건 오직 이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며 “한국은 괜찮은 수익을 내며 상품을 팔고 있고 우리와 경쟁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한국이 부담하는 연 1조원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한데다 주한 미군 주둔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 선언 이전부터 한국과 관련해선 주한 미군 주둔이 일방적인 손해라는 주장을 펼쳐 왔으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푼돈’에 비유해 논란을 야기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에서 신간 출판 기자회견을 열어 재닛 얠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공격했다. 트럼프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골프도 쳐야 하고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임기 동안 거품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설을 거론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저금리를 유지하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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