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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 소송, '모든 연예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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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6억원의 출연료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 사실에 이목이 몰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측은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점은 유재석 측이 채권에 대한 권리(6억 가량)를 주장하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한 점이다. 유재석 측은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라며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발주자)는 원고(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유재석은 2005년 스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한해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지만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유재석측은 스스로를 '수급사업자'로 보고, 방송사를 '발주자', 전소속사 스톰을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하도급법을 적용받고자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재석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에 대한 '직접 지급'을 청구하며 5년간의 싸움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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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소속사·연예인간의 관계를 각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개념으로 해석될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 MC'라는 수식어를 가진 유력인, 유재석의 소송 판례는 향후 연예계의 수많은 주체(방송사·소속사·연예인 등)간의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상황에 따라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소속사의 존폐 등 위기와 상관없이 일부 권리를 보장(직접 지급 등)받을 수 있게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2일 판시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방송사(등)·소속사·연예인간의 관계를 하도급법 하의 주체들에서 해석 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며 "일단 연예인이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개인 사업자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석이 3일 오전까지 항소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추후 관계법에 대한 선례를 남길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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