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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북한에 국가 정통성 있는 것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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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황교안 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 황 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신인섭 기자]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담은 정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기존 교과서를 대체할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 하지만 교과서가 2017년 3월 학교에 배포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집필진 구성은 물론 서술 방향과 세부 내용 등 건드리면 폭발할 뇌관이 숱하게 널려 있다.

기존 검정교과서 조목조목 비판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해”


 새 교과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는 이달 중 국편이 발표하는 집필기준이다. 집필기준이란 집필진이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정해준 가이드라인이다. 근현대사(조선 후기 대원군 집권부터 현대까지) 부분의 대한민국 수립(건국) 시기와 기술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했다. ‘건국일’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국편이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개정·공표한 역사 교육과정(9월 23일)에선 기존 교육과정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이라는 소주제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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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라이트’ 등 우익 보수 성향 학자들은 ‘1948년 건국’을 지지하고 있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분단 체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망명정부(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역사학자는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에 무게를 두며 ‘1948년 건국’에 반발하고 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 국호를 썼다. 일제 침탈에도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건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산업화에 대한 서술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보기 드문 나라”라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 경제 양극화 등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검정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자세히 묘사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 대통령의 반공주의를 “정부 실정(失政)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요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결국 독재, 대기업에 대한 미화로 흐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엔 ‘편향적 교과서’라고 보고 있다. 학교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으니 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서술도 강화된다. 황교안 총리는 "어떤 교과서는 천안함 폭침 사실이 빠져있다. 북한의 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서술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집필진 구성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 등 20여 개 대학의 역사 교수, 한국역사연구회·한국근대사학회 등이 불참 선언을 한 상태다.

  박종기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정화로 인해) 한 권의 교과서가 되면서 어느 누구도 만족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 국정교과서가 국민 통합 대신 사회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남윤서·노진호·백민경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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