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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늘 국정화 반대 대국민담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예결위·인사청문회 일정 모두 취소
여론 보며 예산 심사는 참여 검토

 김성수 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기존 검인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주장한 만큼 반론권 차원의 담화를 통해 국정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4일로 잡혀 있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등의 국회 의사 일정을 모두 취소시켰다. 5일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석회의를 열어 재야 공동투쟁기구 구성을 논의하고 같은 날 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원내 대응 전략을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확정고시 효력정지 신청 ▶확정고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등 불복종 운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장은 국회 일정을 올스톱 시켰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 내외 병행투쟁’ 전략으로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원외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저지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언제까지 국회 일정을 올스톱 시키느냐는 점이다. 한 주류 측 인사는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방치할 경우 ‘민생 발목 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건 우리도 모르지 않다”고 말했다.

 비주류 진영도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데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병행하고, 이를 통해 달라진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2월 2일 자동 부의된다는 점도 고민이다. 익명을 원한 당직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에 명운이 걸린 의원들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무기한 보이콧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심의만큼은 여론을 봐가면서 며칠 뒤 참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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