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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의욕 꺾는 정부, 선진국 정책 벤치마킹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4선·부천 오정) 의원이 3일 “정부의 기부 관련 정책들이 기부를 활성화하는 대신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부선진화 국제 콘퍼런스
세제 바꿔 늘어난 세금보다
기부 감소액 6.7배나 커

 국회 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인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5 국제 기부문화 선진화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 등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선진국의 기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콘퍼런스는 국회 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한국 NPO(비영리단체) 공동회의·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했다.

 선진국의 기부 관련 법을 토대로 한국 기부문화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케네스 디블 영국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 법률서비스 국장, 바버라 월러스 인터액션 부회장 등 각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한국 공익 NPO의 생태계와 진화’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기부문화는 물론 공익 NPO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사를 인용해 “2013년까지는 액수에 따라 기부금액의 최대 38%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공제 방식이 개정된 뒤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 혜택 변화로 인한 세수 증액 효과보다 기부 감소액 규모가 6.7배나 크다”고 발표했다. 이어 “비영리단체 운영과 설립에 대한 법 규정이 부처마다 달라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럽다. 통일성 있는 종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익 법인의 투명성은 법적 제도는 갖춰진 수준이니 외부 감사제도 강화나 통일된 회계 기준 제공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눔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미경)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강석훈·홍철호·박대동 의원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기부통장’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냈다. ‘기부통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통장에 일정액을 납입해 기부를 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소액이라도 기부금에 대해선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지상·정종문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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