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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 한·일·중 FTA로 경제 통합 … 한국엔 TPP 가입 위한 예행연습 기회

1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꾀하자는 취지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공동선언 경제협력 분야
정부 간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디지털 시장 단일화 정보 공유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RCEP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RCEP 협상 타결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3국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염두에 두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TPP에 가입한 12개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한국은 FTA를 맺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서 TPP 협상은 한·일 FTA 협상과 다름없으며, 한·중·일 FTA는 이를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3국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명시한 것은 한국이 TPP 가입을 위해 일본과 협상할 때도 상당 부분 동일한 목적과 수준으로 진행될 것임을 뜻한다”며 “한·중·일 FTA를 TPP 가입의 교두보로 삼는 일종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안덕근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 타결 이후 한·중은 그 수준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일본은 이미 TPP를 했으니 수준을 높이자고 해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이라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도 수준을 높이기로 했으니, 한·일이 협상에 더 관심을 보여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3국 FTA와 RCEP 협상이 진전되면 한국이 FTA의 허브가 되는 만큼 TPP에 가입할 때도 무리한 요구로 가입이 지연될 확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TPP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협상을 시작하진 않았다.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쥔 TPP 문제를 곧바로 꺼내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는 기존에 추진되던 것이어서 가장 안전한, 비난을 덜 받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물꼬를 틀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 동력을 살리기 위해 자국 여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자 중심으로 경직돼 있는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의 LNG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50%가 넘는다(일본 34%, 한국 15%, 중국 8%). 그런 만큼 LNG 수급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 구축,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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