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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형 성장에서 품질형·실익형 성장으로 대전환”

후안강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은 2013년 2월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의식주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만족하게 사는 수준) 사회 건설의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될 마지막 5년의 계획이란 의미도 있다.



‘국가개조 밑그림’ 그린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원장

후안강(胡鞍鋼·62·사진) 중국 칭화대 국정(國情)연구원장은 시 주석이 굵직한 국가 대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다. 이번 제13차 5개년 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그는 최근 성균중국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해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제13차 5개년 계획’을 주제로 특강했다. 후 원장이 설명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 담긴 의미를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우선 지난 제12차 5개년 계획을 평가한다면.“제11차 5개년 계획은 87점을 줬다. 제12차 5개년 계획 중 지난해까지 4년은 93점을 줬는데 올해 말까지 합쳐도 90점은 넘을 것이다. A학점을 줄 수 있는 성적표다. 이는 사전에 제시한 목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평가한 결과다.”



-제13차 5개년 계획의 기본 전략은.“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이 오위일체(五位一體)가 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전략 포석을 놨다. 마오쩌둥은 ‘바둑 한 수를 신중히 두지 못하면 판 전체를 지게 된다(一着不愼 滿盤皆輸)’고 경고했는데 그만큼 향후 5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5년은 전면적 결전의 시기다. 혁신을 일으키고 절대빈곤을 몰아내고 환경오염과 결전을 벌일 것이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 성장률이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이번 18기 5중전회에는 7% 안팎의 중고속 정도의 안정적 성장률이 건의된 것으로 안다.(이번 18기 5중전회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7% 내외라면 적당한 수준이다. 실제 성장률은 7%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의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7% 성장률은 고성장에 해당한다. 중국이 말하는 중고속 성장은 국제적으로는 고속 성장으로 인정된다. 과거에도 제10차 5개년 계획의 경우 7%가 목표치였지만 실제로는 9.5%를 기록했고, 제11차 5개년 계획 때는 7.5%가 목표치였으나 실제로는 11.2% 성장했다. 중국은 속도형 성장에서 품질형·효율형·실익형 성장으로 대전환하고 있다.”



-향후 5년 중국인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고소득 수준으로 올라가고 생활수준과 교육·건강·사회보장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1952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엔 204배, 1인당 GDP는 83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본격 추진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마셜 플랜은 유럽 10여 개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지역 64개국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방대한 구상이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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