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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가속…쌀·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려

 
한국과 중국이 한ㆍ중 FTA를 연내 발효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ㆍ중ㆍ일 FTA 등 역내 경제 통합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산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도 가능해졌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맺고 17건의 업무협력협정(MOU) 맺고, 금융협력 관련 1건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ㆍ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국회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현재 국무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ㆍ중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하루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상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정상들은 RCEP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 FTA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쌀ㆍ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려=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도 열리게 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ㆍ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ㆍ검사 협력’과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ㆍ검사조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쌀 분야는 2009년 수입허용 요청 후 6년 만에 수출검역요건이 합의돼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한국산 쌀 수입허용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중국의 쌀 수입 허용으로 1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중국 쌀수입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에 2012년 16만6000t, 2013년 15만1000t, 2014년 20만5000t의 쌀을 수출했지만, 한국산 쌀은 중국에 한 톨도 수출되지 못했다.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하던 삼계탕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비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돼야 한다. 삼계탕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즐겨먹는 인기 품목이다.

◇제3국 시장 진출에 한ㆍ중 기업 협력=한국과 중국은 제3국 시장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시장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신흥시장 진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양국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제3국의 인프라, 플랜트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역량, 중국의 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하여 공동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ㆍ중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연구는 양국 기업들이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해상실크로드경제권)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는 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ㆍ장기 경제 발전전략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정부 펀드를 활용한 투자와 금융지원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국의 중장기 경제ㆍ발전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을 앞두고 MOU를 체결하여 향후 AIIB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이 가능해졌다”며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상해에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중국 채권시장에는 한국 정부 국채 판매=한국과 중국은 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도 합의했다. 중국은 상해에에 원-위안화 시장을 조속히 개설하고 거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해외에서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거래가 활용되는 최초 사례다. 정부는 직거래 시장 개설을 통해 기업의 환전수수료 절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정부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는데 중국이 지원하는데도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 타 국가의 국채발행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그동안 달러ㆍ유로화 표시 국채만 발행해왔다.

또 중국은 한국의 중국 주식ㆍ채권시장 투자 한도(RQFII 쿼타)를 800억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00억 위안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청와대는 “전세계 3위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에 국내 기업ㆍ금융기관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정부의 외환보유액 통화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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