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종합보고를 들어보니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연연해 스스로 혼란을 키웠느냐’는 뜻이자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오른쪽)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경빈 기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이후 정부는 KF-X 사업을 국산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국회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내년 KF-X 사업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 청장은 “2013년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9월부터야 기술이전이 제한될 것을 알았다”고 했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식도 없었던 것 아니냐.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7일) KF-X 사업에 대한 대통령 대면보고 시 어느 한 분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했느냐. (그런 보고는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서 한 시간 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오셨는데 나는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미국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으나) 전제가 무너졌으니 KF-X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막판 “어제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 KF-X와 관련한 서한을 발표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 회의장에서 나가겠다”고 자리를 뜨려 했고, 야당 의원들도 덩달아 회의장을 떠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방위는 KF-X 예산안(670억원)을 일단 예결위로 넘긴 뒤 국방위에서 추가 논의하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글=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