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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 대통령, 방사청장에게 “왜 사서 고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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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라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장 청장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창생(70학번)으로, 대학 시절 파트너를 이뤄 실험을 함께했던 사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보고는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 4가지 가운데 3가지(적외선탐색추적장비,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 전자파방해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 위주였다”며 “A4 용지 8쪽짜리로 된 보고서와 보고자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은 뒤의 박 대통령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체 개발 능력 ”보고에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지시
문재인 “사업 전면 재검토를”

 그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종합보고를 들어보니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연연해 스스로 혼란을 키웠느냐’는 뜻이자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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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위사업청장(오른쪽)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경빈 기자]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그동안 3가지 기술을 이미 개발해 함정 등에 적용해 기초 기술을 보유했고, 다기능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도 일부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기한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지침도 내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이후 정부는 KF-X 사업을 국산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국회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내년 KF-X 사업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 청장은 “2013년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9월부터야 기술이전이 제한될 것을 알았다”고 했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식도 없었던 것 아니냐.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7일) KF-X 사업에 대한 대통령 대면보고 시 어느 한 분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했느냐. (그런 보고는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서 한 시간 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오셨는데 나는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미국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으나) 전제가 무너졌으니 KF-X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막판 “어제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 KF-X와 관련한 서한을 발표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 회의장에서 나가겠다”고 자리를 뜨려 했고, 야당 의원들도 덩달아 회의장을 떠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방위는 KF-X 예산안(670억원)을 일단 예결위로 넘긴 뒤 국방위에서 추가 논의하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글=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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