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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아이디어 최고 50만원에 산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예산마켓’을 운영한다. 일반인이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마음에 드는 걸 의원들이 구매하는 사이트다.

 국민예산마켓엔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총 2086개의 아이디어가 올라왔다. 새정치연합은 이 중 202개를 샀다. 보통 1개에 5만~10만원이었다. 가장 비싼 건 50만원짜리(‘전신주 지중화’ 사업)였다.

 새정치연합은 202개 중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16개를 골라 내년도 예산안에 실제 반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16개는 10만4118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결정했다. 16개 중 ‘노란병아리 정류장’ 설치 정책은 등·하굣길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통학버스를 위한 전용 정류장을 만들자는 시민의 아이디어였다. 이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표가 구입했는데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생겼다. ▶출산 가산점 제도(아이를 낳은 취업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중앙당 구입) ▶전 열차 와이파이 설치(심재권 의원 구입) ▶유학 학자금 대출(중앙당 구입) 등도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정책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삭감(중앙당 구입) ▶부산위안부 역사관 지원(이종걸·배재정 구입) 등 역사 관련 아이디어도 채택됐다.

 의원별로는 윤호중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아이디어를 매입했다. 윤 의원이 산 아이디어 중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로 흡연부스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마켓을 위해 의원 54명이 50만원씩 내고 중앙당이 나머지를 보태 1억2700만원짜리 펀드를 만들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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